박광온 “왜곡된 통신요금 그대로 두면 정부의 직무태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통신비 인하 대책이 ‘신관치’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왜곡된 요금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직무태만이며, 의무불이행이며 죄악”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에 맡겨두면 소비자가 만족하는 선의의 요금구조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은 환상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통신사의 과점과 담합, 복잡한 요금구조를 통한 소비자 부담증가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라면 팔 걷고 나서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3천원 늘어나게 된다. 이보다 적은 4만5천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할인액이 9천원에서 1만1천250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