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부동산 과열 이유로 투기 세력 꼽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성 언급
PPT 자료로 정책설명하며 주거 안정 방안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부동산 과열 이유는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경고하며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국토부는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를 분석한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공개하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는 “지난 19일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택가격이 과열됐던 지난 5월과 지난해 5월의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한 결과,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줄어든 반면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의 주택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5주택 이상 보유자는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만 53%가 늘어났다. 김 장관은 자료를 소개하며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29세 이하”라며 “집을 구입한 연령대를 보면 이번 과열 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40~50대가 약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어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등의 사업이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위험의 외주화 관행 또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라며 “정상적인 고용구조를 하루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줄은 화장실에서 서자”면서 “인사는 ‘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조직문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