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계, ‘가사노동자 인권·노동권 보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1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ILO 가사노동자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6일은 2011년 ILO 100차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정부의 찬성으로 채택된 지 6주년 되는 날이다. 또 2012년 101차 ILO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한 지 6회째 맞는 날이기도 하다. 기자회견에서는 가사노동자 약 70여명이 참석해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비영리단체 중심의 현장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광화문 1번가의 인수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가사노동 서비스는 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고 3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은 주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들로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조항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가사노동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돌봄서비스로 일컫는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여전,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여성 무죄 판결에 성명 발표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고미경·이하 여전)는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판결이다. 성폭력과 무고를 둘러싼 왜곡된 인식과 사법실태를 바로 잡는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상식과 믿음을 갖고 법에 호소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수사기관에 의해 무고 피의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의 사법현실은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으로 ‘신체적·물리적 폭력’ 중심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폭력이 법정에서 범죄로 인정되기란 참으로 어렵고, 상당수의 성폭력 사건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결과를 두고 ‘성폭력 신고사실이 허위다, 즉 무고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폭력과 무고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무협,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역량강화 위한 워크숍’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는 지난 9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정책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워크숍은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김길순 경기도회장 겸 수석부회장, 김미식 부회장, 최경옥 부산시회장, 이영선·김영미 장기요양기관간호조무사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100여명과 함께 간호조무사 차별 정책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 부여 △통합재가급여사업 욕구조사 업무 수행 자격 부여 △치매국가책임제사업 전문인력으로 활용 △차별적 방문간호수가 체계 개선 △장기요양위원회 참여 및 의견 개진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황재영 노인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외국사례를 비교하며 향후 간호조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방문간호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무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임상조직이 활성화돼 현장의 목소리를 협회 정책과 관련 제도에 녹여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08차 양성평등정책 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생애주기별 여성일자리 현황과 정책방안’을 주제로 제108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여성 등 생애주기별 여성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이 사회를,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인재연구실장은 ‘청년 여성일자리의 현황과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연구센터장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의 현황과 정책방안’을,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장은 ‘중고령 여성일자리의 현황과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정부 여성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발표 후 종합토론이 마련됐다.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Korea·회장 유영선)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양성평등 행복일터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Korea·회장 유영선)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양성평등 행복일터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BPW 한국연맹, ‘양성평등 일터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Korea·회장 유영선)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양성평등 행복일터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선 양성평등 행복일터를 만들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을 바로 알고 국내 외 젠더 관련 정책을 진단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이퀄페이데이 행사’를 진행한 각 지역클럽의 소감을 듣고, 남녀동등 고용환경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관련 학계, 경제계, 전문직 여성들이 참석해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한 세계 각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양성평등의 현실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선희 전 판사이자 노동전문 변호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 사무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이하나 여성신문 차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한편, BPW는 올해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선정단체’로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1년간 성평등 인식 확산 및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촉진 프로그램 ‘젠더 이퀄리티’ 사회 만들기 사업을 펼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제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는 제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에서 열린다. 교육내용은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상담소와 쉼터의 역할 및 지원 체계 △관련법과 수사·재판절차 △의료 지원 △유형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폭력 상담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선착순 35명을 모집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가부장제 사회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비 35만원.

29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월례포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은 오는 29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화포스코관 153호에서 ‘페미니스트 지식, 제도, 정치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월례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은 김은실 한국여성연구원 원장(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이 맡고, 김주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선다. 한국여성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한국 여성주의 언어의 미래’를 주제로 ‘2017년도 1학기 월례포럼’을 열고 있다. 연구원 측은 “포럼을 통해 여성주의적 도전의 의미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포럼이 여성주의 언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성찰과 모색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평원,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민무숙·이하 양평원)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양평원은 최근 3년간 교육기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전개해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지난 3월 10일 공고 이후 인증을 신청한 전국 3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현장실사와 권역별 인증심사단 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받고 향후 3년간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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