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투기수요 결합해
투기 잡고 실수요자 보호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계층별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과수요로 과열된 주택시장을 해결해야 한다”며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시장의 관심이 쏠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가계부채의 문제를 키운 요인”이라며 “금융 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과열 현상은 투기 수요를 이유로 봤다. 그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렸다”며 “대선 이후 관망하던 투기 수요가 결합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지역의 매매가 상승 현상에 대해서는 “대선 전 부동산 거래가 뜸했다가 관망하던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함을 보였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손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공공성이 떨어지고 실제 국민에게 주는 혜택보다 사업주에 주는 혜택이 많았다“며 ”비판 여론을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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