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범여성계 연대기구에
‘여성 차관 30%’ 공약 끝내 불발
관료직 인재풀 적어 인선 난항
“국민 감시 느슨해 약속 깬듯”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환경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를 고용노동부 차관에 각각 임명했다. 이날 차관 인선에서도 여성은 발탁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3일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내정한 것을 비롯해 3개 부처 차관 인선을 단행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 직제상의 17개 부처 중 21명의 차관(일부 부처 복수차관 포함) 임명이 마무리됐다.
새 정부의 여성 차관은 ‘교육부 여성 국장 1호’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이숙진 여가부 차관 등 단 2명뿐이다. 외연을 넓혀 김외숙 법제처장이 차관급인 것을 감안해도 여성은 3명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 차관 발탁이 인색하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여성 차관 30%’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문 대통령은 4월 21일 여성신문,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주최한 ‘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 차관 30%’ 공약이 포함된 성평등 서약서에 자필 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성평등 서약을 지키려면 차관 직에 여성 6명을 발탁했어야 한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이 ‘여성 차관 30%’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의 ‘유리천장’이 높아 관료직 여성 인재풀이 적은 게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관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임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관은 실무 경험을 중시한다. 행정부 경험을 쌓은 차관보와 실·국장급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여성 차관 발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직 여성 인재군도 두텁지 않은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관료 중 여성 인사를 발탁하려면 후보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 감시가 느슨한 것이 ‘여성 차관 30%’를 가로막는 근본적 이유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관과 달리 차관직은 여성을 몇 명 발탁했는지 주목도가 떨어진다”며 “여성 차관 발탁 여부에 대중의 인식이 미치지 않다보니 ‘여성 장관 30%’ 공약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