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연장 여부,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또 다시 드러냈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LTV·DTI 완화조치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 내정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완화가 지금의 가게부채 등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LTV·DTI 규제완화의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 계층별 여건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해서는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 차주게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DSR은 새 규제이므로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으 달라질 수 있다”며 “시행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충분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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