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연장 여부,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또 다시 드러냈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LTV·DTI 완화조치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 내정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완화가 지금의 가게부채 등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LTV·DTI 규제완화의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 계층별 여건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해서는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 차주게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DSR은 새 규제이므로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으 달라질 수 있다”며 “시행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충분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