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편성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예산을 차등 분배했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1호인 이번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4조2000억원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창출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으로 이중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 창출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000명)’도 추진된다. 이 밖에 재기지원 펀드에 3000억원, 청년창업펀드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창업기업융자에 6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에 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투입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으로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30만원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517억원을 들여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를 확충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000억원으로 당초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 배정
2조3000억원의 재원은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다. 먼저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을 위해 1418억원을 들여 치매안심센터를 47개에서 252개로 늘리고, 605억원을 투입해 치매안심병원을 34개에서 79개로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한다. 근로장학생 수는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수급자‧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헤 4만1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확충에도 재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