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민주화·전관예우·법조비리 일소·
법관 구성 다양화 등 법원개혁 과제 제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 정부에 “여성 대법원장 임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법원개혁 토론회에서 “법관의 구성은 다양해야 한다. 그래야 법정에서의 정의가 ‘법관들만의 정의’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원개혁의 3대 과제’로 △사법부 민주화 △전관예우·법조비리 일소 △법관 구성 다양화를 제시했다. 특히 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만 두 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임명을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특정대학 출신, 남성 중심 대법관 임명을 지양하고, 비(非)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 신망과 경륜을 갖춘 여성 대법원장 임명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과연 국민이 알파고와 법원의 재판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일부 판결이 대다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기득권을 비호하는 기관’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사법부 민주화’”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모든 판사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어야, 국민이 법원을 믿을 수 있다”며 “법관의 인사와 사무분담에 판사들이 참여할 길을 보장해, ‘윗선 눈치 보기’를 없애야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보좌 조직으로 변질된 법원행정처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