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이대 학사 비리 혐의’ 7년형 구형
검찰, 최순실 ‘이대 학사 비리 혐의’ 7년형 구형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05.31 17:56
  • 수정 2017-06-0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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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 ⓒ뉴시스·여성신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31일 딸 정유라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공교롭게 딸 정씨가 체포돼 국내에 강제송환된 날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의 경우 자신의 후임자인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하는 날 구형을 받는 상황이 됐다.

특검팀은 구형에 앞서 “학사비리의 실체는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비상적적인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해선 특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최씨의 무소불위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최씨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는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정씨의 부정입학 과정을 도운 것으로 본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3주 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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