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확정...사실상 인수위 기능

위원 중 여성 17.6%, 남성 82.4%…양평법 위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미처 생각 못 해…지적 인정”

전문가들 “추가 임명해 성평등 의지 보여야”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진표(현판 왼쪽) 위원장, 홍남기·김태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진표(현판 왼쪽) 위원장, 홍남기·김태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소속 위원 중 여성은 17.6%, 남성은 82.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원회 구성 조건 중 특정 성별의 60% 초과를 금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저촉돼 지금이라도 여성을 추가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인수위원회 격으로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정부 정책의 큰 틀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지난 22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최장 70일간 활동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원회 조직은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책임자급은 10명으로 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위원장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분과위원장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 이한주 가천대학교 교수, 이개호 민주당 의원,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 등으로 정해졌다.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속 참석자 대다수가 남성이다. ⓒ뉴시스·여성신문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속 참석자 대다수가 남성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위원회 전체를 통틀어 여성은 6명에 그쳤고 책임자급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 위원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유은혜 민주당 의원, 최민희 19대 의원, 한정애 민주당 의원, 호원경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의결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여성이 최소 40% 이상이 돼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입장을 묻자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한 게 사실이며, 지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여유있게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아 치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재명·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등 대선 당시 경쟁했던 당내 경선 후보 측 추천 인사를 골고루 반영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해명도 보탰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신은 정부 일을 논의할 때 최소 40% 이상 여성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새 정부 5개년을 계획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에 여성이 이렇게 적어 정책 방향이 우려된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늘 사후에만 지적되다보니 되풀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정한다면 여성을 추가 임명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조사관은 “양평법 규정은 물론, 대통령이 말했던 내각 여성 30% 기준과 비교해도 한참 모자란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인사는 긍정적이었지만 국정기획이라는 첫단추는 잘못 끼운 것 같아 다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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