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3년 여성관련법 제·개정

1. 여성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98.2.28)

2. 여성특별위원회규정의 제정(98.2.28)과 개정(99.7.23)

3. 고용보험법 개정시 상병급여사유에 출산포함(98.9.17)

4.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설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98.10.1, 99.7.1, 2000.2.9)

5. ILO 고용과 직업 차별에 관한 협약 비준(98.12.18)

6. 몰래카메라규제 위한 성폭력특별법 개정(98.12.28)

7. 모자복지시설설치 활성화 위한 모자복지법 개정(98.12.30)

8. 공무원수당규정의 성차별적 지급요건 개정(98.12.31)

9. 국민연금법의 이혼배우자 연금분할수급권 신설(98.12.31)

10. 피해아동의 교육권보호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99.1.21)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99.2.5)

12. 여성농업인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제정(99.2.5)

13. 청소년 성적 대상화방지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99.2.5)

14.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희롱규제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99.2.8)

1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99.2.8)

16. 요보호자 보호시설 설치 활성화 위한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99.2.8)

17. 불임수술명령제도 폐지 등 모자보건법 개정(99.2.8)

18. 장애인복지법의 여성장애인 권익보호규정 신설(99.2.8)

19. 국민건강보험법 제정(99.2.8)

20.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정(99.2.8)

21. 근로기준법의 여성귀향여비규정 폐지(99.2.8)

22.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보육료 승인제 폐지(99.2.8)

23.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개정(99.3.15)

24.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 정의규정 개정(99.4.30)

25.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의 남녀차별소송지원규정(99.6.30)

26.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적법 관련규정 유보철회(99.8.24)

27. 소득세법의 자녀보육료 공제 상향(99.8.31)

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99.9.7)

29. 상훈법의 최우선훈장대리수령자 호주상속순에서 배우자로 개정(99.11.30)

30.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모성보호강화·성차별적 경조사휴가 개정(99.12.7)

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군가산제 무효화 개정(2000.12.15)

32.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육아휴직제도 개정(99.12.31)

33. 방송법의 남녀평등규정(2000.1.12)

3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여성장애인 중시규정 신설(2000.1.12)

35. 교육공무원법의 육아휴직과 임신·출산휴직규정 개정(2000.1.28)

36. 사립학교법의 육아휴직과 임신·출산휴직규정 개정(2000.1.28)

37. 교육기본법의 남녀교육평등시책규정과 남녀교육평등심의회 신설(2000.1.28)

3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000.2.3)

39. 정당법의 30%이상 여성할당제 신설(2000.2.16)

40. 여성의 정보화교육지원 위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정(2000.12.15)

41. 정부조직법의 여성부설치 규정(2000.12.27)

4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개정(2000.12.27)

43. 국민연금법의 성차별적 규정 폐지(2000.12.23)

44.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출가한 딸 유족보상지급(2000.12.30)

4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출가한 딸의 유족보상지급(2000.12.30)

김영삼정부 5년 여성관련법 제·개정

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제정(93.6.11)

2. 고용정책기본법 제정시 성차별금지 및 여성고용촉진지원규정 설치(93.12.17)

3. 출산휴가및육아휴직자 실업급여지금 등 고용보험법 제정(93.12.27)

4. 성폭력특별법 제정(94.1.5)

5.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분만급여 개선(94.1.7)

6. 직업안정법 개정시 성차별금지규정 설치(94.1.17)

7. ILO 인적자원개발에서의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 비준(94.1.21)

8. 국회법의 여성특별위원회 설치(94.6.25)

9. 주민등록법시행령의 세대주 신고규정 개정(94.6.30)

10. 병역법 시행령의 가족범위에 동일호적기재자외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 포함

(94.10.6)

11. 상속세법의 배우자공제 상향(94.12.22)

12.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 휴직규정 신설(94 12.22)

13. 교육공무원법의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 휴직규정 신설(94.12.31)

14. 국민연금법의 처의 유족수급권규정 개정(95.1.5)

15.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95.1.5)

16.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육아휴직장려금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95.4.6)

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규정 개정(95.5.19)

18. 여성채용시 용모제한금지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95.8.4)

19. 동성동본혼인신고의 한시적 허용 위한 혼인에관한특례법 제정(95.12.6)

20. 공무원임용시험령(95.11.22), 지방공무원임용령(96.3.23)의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21. 소득세법의 남녀근로자 자녀양육비 공제(95.12.29)

22. ‘정조에 관한 죄’를 ‘강간과 추행 죄’로 변경 등 형법 개정(95.12.29)

23. 사관학교설치법의 여성입학허용(95.12.29, 97.3.25, 98.2.7)

24. 여성발전기본법 제정(95.12.30)

25. 여성정책기구의 강화 위한 입법(94.11.26∼96.6.29)

26. 교육공무원법의 배우자동반휴직 규정 신설(96.8.14)

27. 사립학교법의 임신·출산휴직, 육아휴직, 배우자동반휴직 등 규정 신설(97.1.13)

28. 청소년보호법 제정(97.3.7)

29. 근로기준법 신규 제정(97.3.13)

30.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정시 성차별금지규정 설치(97.3.13)

3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97.3.27)

3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97.4.10)

33. 여성고용지원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97.5.8)과 고용보험법(97.8.28) 개정

34. 가족법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97.7.16)

35. 성폭력특별법 개정(97.8.22)

36. 상속세법의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부과 위헌 결정(97.10.30)

37. ILO의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남녀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비준(97.11.18)

38.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 및 성차별규정 개정(97.12.13)

39. 소득세법의 보육시설보육료 특별공제(97.12.13)

40.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정(97.12.13)

41. 교육기본법 제정시 성차별금지 규정 설치(97.12.13)

42.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배우자동반휴직 규정 신설(97.12.13)

43. 영유아보육법의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무상보육(97.12.14)

44. 소득세법의 아동보육료 세액공제(97.12.14)

4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여성직업훈련규정(97.12.24)

46. 직업안정법의 여성구직자 보호규정(97.12.24)

47.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97.12.31)

48. 근로기준법 개정시 성차별적 정리해고금지 규정 신설(98.2.14)

4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시 성차별금지 규정 신설(98.2.14)

출처: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김엘림외,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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