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산업화와 경제논리, 획일주의와 힘의 논리,
국가주의와 남성중심성 벗어나기 위해
깊은 성찰 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북핵 해결하려면 보수-진보 가리지 말고
컨센서스 모아야… 극렬 보수 제외하고
광범위한 연대 구축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사드, ‘위안부’, 미국과의 대립, 북핵까지
국제관계에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국민이 운신 폭 적은 대통령 적극 지지를”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주 여성,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 여성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인권사각지대
법제도 마련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로”
광화문 시민혁명은 다양한 주체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런 기적을 바탕으로 탄생한 새 대통령은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벌특혜와 정경유착 등으로 고착된 먹이사슬 체제를 해체해 합리적인 국가 체제를 새로 세우고, 경쟁과 적대와 불신의 정치를 협력과 환대, 돌봄과 신뢰에 바탕을 둔 살림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자인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한국정치판의 지배적 논리였던 산업화와 경제논리, 획일주의와 힘의 논리, 국가주의와 남성중심성을 벗어나기 위해 깊은 성찰 후 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운동 와중에 논란을 일으킨 성소수자 차별 관련 논의도 다원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제대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내야 할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다.
조한 교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역할은 하수도, 상수도, 전기, 청소, 대기 오염과 원전의 위험 등 일상의 안전을 챙기는 일”이라며 “국가는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모여 제대로 연구와 평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와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는 국민을 극진히 모신다는 듯 우대하지만 실상 국민을 동원 대상이나 복지 대상으로 삼거나 고객으로 극진히 모시는 방식 모두 문제”라며 “특히 모든 것을 숫자화하는 성과․실적주의와 국민을 믿지 않는 관료주의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 미국과의 대립, 북핵까지 국제관계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라 새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국민의 기대치는 높은데 여소야대 국회로 국내 정세도, 정치상황도 어렵다. 선거 후유증을 이겨내고 통합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운신 폭이 적기 때문에 국민이 적극 지지하고 격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주 여성,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 여성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으며 인권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더욱 안전하게,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국정운영 키워드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구체적 해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정 교수는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정의와 부정부패 일소, 적폐 청산을 요구했지만 이면에는 새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이뤄 청년이나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달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 ”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위기 탈출을 최우선적 현안으로 꼽는 이들도 여럿이었다. 정진성 교수는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군비 증강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고, 시민의 평화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정현백 교수는 특히 “6자 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수-진보를 가리지 말고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아야 한다. 극렬 보수를 제외하곤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광범위한 연대 전선을 만들어야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자 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수-진보를 가리지 말고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아야 한다. 극렬 보수를 제외하곤 편 가르기를 하지 말고 광범위한 연대 전선을 만들어야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조각에선 폭넓은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개혁 의지뿐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들이 내각에 들어가야 한다. 정현백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수위원회 면면에 대한 비판이 적잖았다. 민주주의 의식과 함께 유능한 인재인지에 대해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여성정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수석 자리에 유능한 인재가 등용돼야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한 교수는 특히 “‘고용 없는 성장’ 내지 저성장 시대에 청년들에게 직장을 가지라거나 공공영역에서 80만개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식의 해법은 임기응변일 뿐”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비정규직 문제로 환원할 게 아니라 정규직 청년들도 과로사와 자살에 이르는 현실을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그 나이의 혈기와 호기심과 청의력으로 하고 싶은 일을 벌이고 다양한 탐색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근대적 교육의 틀을 깨야 한다”며 “그들이 스스로 삶을 조직하고 실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민수당제도가 대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