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최우선 현안…
여성신문 성평등정책 간담회서 한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19대 대선서 41.08% 득표율로 당선
10일 대통령 취임… 5년 임기 시작
새 정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이래 15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국정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10일 5년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여성 현안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득표율 41.08%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4.0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41%)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76%로 4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17%의 득표율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인 10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여성신문과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공동주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다섯 가지 약속을 했다. 당시 그는 △초대 내각 여성 비율 30%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임기 내 동수 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성별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로 축소 △생애주기별 여성 1인 가구의 복지를 위해 임기 중 주거안정 정책 시행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이뤄진 본보 인터뷰에서 “국민과 여성계 대표들 앞에서 약속드린 만큼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2016년 현재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00대 64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며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이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고, 여성이 주로 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과 관련돼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여성들의 경제력 향상은 지체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내세웠다. 임금격차 현황 보고 의무, 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 성별 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성별 임금격차 지표 관리와 성별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투명한 채용과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 강화로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 새일센터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겠다. 취업알선책임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에 채용지원금 혜택을 늘려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유지를 뒷받침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에선 여성들이 흔히 맡는 환경부나 보건복지부를 뛰어넘어 법무부 등까지 넓혀서 여성 장관을 발탁했다”며 “점점 발전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이 내각에 있었을 텐데,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아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이다. 성평등이 이뤄져야 더 좋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노력에 남성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