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신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전효숙 신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대법원은 8일 신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전효숙(66·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박명진 전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을 한 데 따라 후임을 정한 것이다. 임기는 2년이다.

전남 승주 출신으로 순천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전 위원장은 1977년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1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올랐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여성관계법 연구회장 직을 맡아 후배 여성 판사들을 이끄는 등 사법계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2003년 8월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으로 여성으로는 처음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06년 8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지명 절차 문제로 낙마했다. 재판관 퇴임 후에는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일했고 로스쿨 원장을 지냈다.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비위 및 직무 관련 사건, 법관 윤리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윤리위가 징계를 요청하면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에 따라 대법원의 법관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한다.

현재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이 부의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를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판사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했다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에 논의 안건으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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