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철 <경실련> 회원사업팀장
대우자동차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전격 투입되었으나 파업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우사태 이후 유일한 회생의 탈출구처럼 여겨지던 대우자동차는 부도에 이은 법정관리와 매각협상의 공전, 구조조정의 난항으로 인해 적자만 누적하며 가동과 조업중단을 반복해왔다. 부실경영의 주범인 김우중씨는 현재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와 해외자금도피, 불법적인 비자금 운용 등의 혐의로 검찰 수배중이며 급기야 대우자동차 노조는 체포조까지 구성해 해외에 파견한 상태이다.
결국 금융권 추가부실과 이로 인한 2차 공적자금 조성의 주원인이 된 대우사태는 부채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25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국민경제를 주름지게 하고 국민들을 빚더미로 몰아 넣은 대우사태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정부는 금융, 재벌, 노동,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4대 부문 12대 개혁과제를 올 2월말로 완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우리 경제가 이미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경기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는 달리 소비자심리지수의 하락과 실업률 증가 등 국민 체감경기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일본경제 회복의 지연 등 불안요인들로 인해 올해 성장률은 4%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연초부터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산업은행 및 정부보증기관을 동원한 회사채 신속인수와 증시부양을 위한 연기금주식투자 확대,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집중하는 방안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 놓고 있다. 비록 ‘수술환자에게 투여되는 마약’ 수준이라고 해명하고는 있으나 경제개혁 의지는 분명 퇴색되고 있다.
특히 문제되고 있는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는 경영자 책임추궁과 조속한 계열분리 등 시장원리와 경제원칙에 입각한 해결이 시급함에도 통상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특혜성 정책지원을 일삼고 있다. 이처럼 편법적인 공적자금을 특정 재벌에게 퍼붓는 정부를 보면서 정부가 읊어대는 시장원칙에 의한 처리 입장을 신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제2의 대우사태는 정말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시장변화의 주요 영향변수는 구조조정이었다. 이렇듯 최근의 실물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조정의 미비에 있으며 금융경색의 원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상실에 있다. 따라서 기업부실의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이지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효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나 공시제도의 개선,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한 시장규율의 확립 등 숱한 개혁과제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정부당국은 지난 3년간 개혁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감내했던 뼈를 깎는 고통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추진과 정부정책의 일관성만이 경제회복의 정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