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여성·아동 관련 정책 분석 및 제안

 

여성신문과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4월 21~25일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후보들이 성평등정책 서약서를 작성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신문과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4월 21~25일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후보들이 성평등정책 서약서를 작성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각 정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여성 및 아동 관련 정책이 구체적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호사회는 30일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라면서 여성 및 아동 관련 정책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총평으로는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신설이나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같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육아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당별 분석 결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중요 공약으로 세운 것과, 여성차별개선정책을 6순위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을 8순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인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통해 현황을 발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은 저출산과 여성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양육의 문제 해결을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육아휴직 3년의 3회 분할 사용도 현실적인 유용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구체적인 생활밀착형 여성·아동 관련 공약 제시 등으로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10대 공약 중 저출산 극복을 10순위로 제시하고,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한 점에 대해 여성변이렇다 할 평가를 하지 않았다.

여성변호사회는 이에 따른 요청사항으로는 3개월 남성의무육아휴직제 도입과 출산·양육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공직의 여성 비율의 경우 단계적 남녀동수 또는 OECD비율로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므로 초기 내각의 여성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의 용어 선택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