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부산은 1997년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 경우를 말하는데 부산시는 1997년부터 0.88~1.14명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다.
부산시와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지난 27일 오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시 결혼?출산장려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사업 발굴을 위해 저출산과 관련한 일자리, 주거, 의료, 양육, 인식개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자리로 ▲ 부산시 출산장려시책 소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대응 ▲ 전문가 지정토론 ▲ 질의 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대응'란 주제로 발제를 한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은 사회 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반영된 현상으로 경제, 교육, 노동시장, 지역사회, 문화, 가족 등 사회 전 영역에 연계되어 있다"며 "주거비와 교육비 그리고 일가정양립 등이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예측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지역 단위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혼인이 전제 조건이 되는 출산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출산율 높이기 위해 비혼`동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산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는 요인인 고용과 주거문제를 가족형성 초기에 지원 강화와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소비형태인 가족부양체계를 가족중심주의로 전환해 가구 기본소득이 높여야 한다"며 제안했다.
또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내 성평등과 직장내 성평등을 높일 수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낮은 광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색별 인구정책의 기획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좌장은 전영주 교수(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토론자로는 김창훈 교수(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산대 의과대학), 권기철 교수(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강정규 교수(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홍순옥 교수(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배재한 국장(국제신문 문화사업국)이 맡았다.
김창훈 부산대 교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부산지역 보건소 인력 부족으로 산전건강, 산후조리 등 모자보건사업을 수행이 어렵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인력, 조직, 체계의 확충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제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야에 대해 권기철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결혼한 부분에게 자녀 출산은 양자택일이다. 자녀에게 얻는 편익과 자녀로 인한 비용관계 때문이다"며 "청년들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 출산지원은 결혼과 비혼의 차별이 없이 지원, 양육비는 현물보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사용 범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순옥 경성대 교수는 양육분야에 대해 "출산율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지만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결혼과 출산이 개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총체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다"며 "부산이 자녀 양육에 있어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로 인식되고 확신이 있을 때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기금 1천억원 조성과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