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
유승민 “주거 정책이 1순위...도시 공공주택 공급”
“최저임금 연 15%씩 인상해 1만원까지 높일 것”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여성 1인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공공주택을 다수 지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보험료를 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위한 ‘알바 보호법’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연 15%씩 인상해 3년 내에 1만원까지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유 후보는 25일 오전 여성신문·범여성계연대기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재단 후원으로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유 후보에게 1인가구 관련 정책에 관해 질의했다. 그는 “2015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전통적인 가족유형이라고 생각해 온 4인가구보다 높은 27.2%이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보면 청년여성과 노인여성 1인가구의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정책과 그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후보는 이에 “1인가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문제다. 대부분이 주거비용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는 1인·2인 가구를 위한 도시 공공주택 마련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도심 내 자투리 땅 500평, 1000평이라도 공공기관이 매입해, 7~10평짜리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어 도시 지역에 많이 공급하겠다. 임대든 분양이든 가격도 높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인가구와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를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알바 보호법’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연 15%씩 인상해 3년 내에 1만원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알바 보호법이란 고용보험료를 내도 수급일수를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해, 현 실업급여 지급 규정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에서 ‘18개월 동안 90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유 후보는 또 ‘빈곤층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 8~10조원이 들겠지만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 그러면 1인가구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구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평등정책 간담회는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국가운영 비전과 여성정책을 듣고 정책 실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여성계 연대기구 추진위원회가 주최·진행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대행과 바른정당 이혜훈, 박인숙, 이은재, 진수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후보에게 질의한 패널단으로는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남영희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중앙이사, 오경진 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가 참석했다.
범여성계 연대기구 추진위원회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한국YWCA연합회 52개 회원 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7개 지방연맹 149개 지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가배울 등 200여개 여성단체가 참여했다. 행사는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