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여성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나쁜 나라…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 빼고, 평등 더하겠다”
“남녀임금격차, OECD 평균 수준인 15.3%까지
줄이겠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임기 중 단계적으로 남녀동수내각 실현하겠다
선출직 여성의원 30% 이상 돼야… 법제화 검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을 빼고 평등을 더하겠다”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차별과 편견과 끊임없이 부딪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 유리천장, 경력단절, 여성혐오 등 온갖 불평등과 마주해야 한다. 여성이 살기에 가장 나쁜 나라다. 안심하고 길을 걷기도 어려운 나라”라며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여성신문사와 여성문화네트워크,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동주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성평등을 적극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용의 서명서에 서약했다. 이날 사회는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이 진행했다.
간담회는 문 후보의 모두발언에 이어 범여성계 연대기구와 여성신문 패널의 질의-답변,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문 후보는 이날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한달간 연속 회의를 통해 공통으로 마련한 남녀임금격차 해소, 남녀동수내각 구성, 여성폭력 철폐, 여성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경제활동에서 남녀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해법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성별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남녀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3%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육아정책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더불어 돌봄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인상하겠다. 임기 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기준 40%까지 늘리고, 초등생 안전 돌봄 학교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다”면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칠레와 페루 등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경제력 수준이 못한 나라도 남녀동수내각을 실천하는 나라가 많다. 몇몇 나라는 심지어 국방장관이 여성”이라며 “우리 현실상 단숨에 동수내각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적어도 30% 수준으로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남녀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여성들이 흔히 맡게 되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을 뛰어넘어 법무부까지 대폭 넓혀 여성 장관을 발탁했다”며 “실천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원 선출직은 적어도 30% 이상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법제화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다. 제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이라는 마음으로 성별이 아닌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혐오, 데이트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계획을 수립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가가 젠더폭력에 강력히 개입해 피해자의 의사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폭력에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피해자가 보호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 가해자도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후 과정을 지속해서 국가가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해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속의 여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의 전반을 다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문 후보는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의 전체 노동 시간 중 유급에 해당하는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 “생애주기별 여성 1인가구의 복지를 위해 주거안정 정책 이행” “남녀동수내각 실현을 위해 여성장차관 비율을 임기 중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 “여성폭력 근절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이행”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이행” 등 여성계의 5대 의제가 담겨 있다.
성평등정책 간담회는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국가운영 비전과 여성정책을 듣고 정책 실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여성계 연대기구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김영순 공동대표․박차옥경 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상임대표,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위원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양금희 회장대행,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이섬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대기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한국YWCA연합회 52개 회원 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7개 지방연맹 149개 지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가배울 등 200여개 여성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