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과세근로자 실질임금 1인당 412만원 감소

최근 10년동안 근로소득세를 낸 근로자의 1인당 실질임금이 평균 41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근로자 923만명 전체를 합치면 38조원에 이르는 감소 규모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인상률은 24.6%(996만원)이지만 과세근로자의 인상된 평균 명목급여는 21%(857만원)로 실질임금이 139만원 감소했다. 여기에 임금인상액(857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이 총 41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사회보험료인상분 273만원은 인상된 1인 평균 명목급여 857만원에서 2006년 사회보험료 요율(7.19%)를 곱한 금액인 62만원과 10년간 인상된 1인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원, 건강보험료 57만원, 국민연금액 23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과세근로자 923만명의 총 실질임금감소액인 38조원은 물가인상보다 적게 인상된 13조원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분 25조원으로 구성된 셈이다. 

연맹은 “서민, 중상층계층의 실질임금감소는 민간소비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며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료률 인상을 국회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