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학회, 20일 여성경제정책포럼 개최

인구정책에 성평등 관점 담아야 인구 경쟁력 강화

양육 책임은 남성·기업·사회·국가 함께 감당해야

‘출산과 육아의 사회화’ 필요성 강조

 

경제학자들은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제학자들은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지적이 나왔다.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세워야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여성경제학회(회장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4월 20일 서울 도렴동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산율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성 교수는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약 80조원의 재정을 지출했음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이어 “저출산이 복지정책의 프레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정책으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의 공공성 확보 등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수립돼야 인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4단계 저출산 대책 수립과 집행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저출산 대책이 획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양육과 보육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기업, 사회와 국가가 모두 나눠 감당하는 ‘출산과 육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적 확대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휴직급여 상승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저출산 대책 전용 재원 마련 및 효과적인 전달체계 확보 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인구경쟁력 종합정책국’(가칭)을 기획재정부에 신설해 장기적인 국가전략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형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8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 제고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방향과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라며 “기획재정부에 인구경쟁력 종합정책국(가칭)을 신설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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