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은 14일 “민주당이 도입하는 아동수당 재원은 약 2조6000억원”이라며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매달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향후 연령이나 금액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의 약속-안심육아 대책’을 발표한 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광역 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신규 확충되는 보육시설 교사는 공단 소속으로 배치해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 “방과후 나홀로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방과후 돌봄, 학교 밖 프로그램 등 지역에 있는 다양한 돌봄 체계를 활용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경우 매입해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겠다”며 “재임 기간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40%로 늘리겠다”고 했다.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아빠 육아휴직 참여의 최대 걸림돌은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라며 “소득대체율을 두 배로 올린 것은 이때문이다. 아빠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페널티보다 인센티브로 접근하는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문재인 선대위는 일‧가정 양립을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기업에 협조를 요청해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완전 돌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부터 시작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육공약 재원에 대해선 “복지공약과 함께 하나씩 파악한 결과 재원 마련이 어렵진 않다. 조만간 공약집을 낼 때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홍 부본부장은 “국가사업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재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거나 노후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작업에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목표치를 40%로 늘린 이유에 대해 “저출산이 국가 위기를 불러와서 차기 정부에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육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충분히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문재인 선대위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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