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징수액이 최근 15년 동안 5.3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보험료도 3.3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4배 가까이 올랐고 징수액도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 5조2408억원에서 2015년 38조9659억원으로 7.4배,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직장인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66만원에서 2015년 247만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지역보험료의 경우도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가 뛰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에서 2015년 6.47%로 90% 인상됐다. 지역 건강보험료율은 2002년 점수당 106.7원에서 2015년 178원으로 71.3원(67%) 올랐다. 

납세자연맹은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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