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0대 대선 공약 중 6순위로 ‘성평등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김용익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10대 공약은 문재인 캠프와 당 정책위원회가 통합된 선대위 정책본부가 지난 1월부터 준비한 대선공약 중 일부”라며 “10대 대선공약은 선관위 제출용으로서 중요도가 높다”고 말했다.
10대 대선 공약 자료집에는 1순위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를, 6순위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은 ‘여성의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4가지 목표로 제시됐다.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등이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는 첫째 여성 정책기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 한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셋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하기 위해 직장 내 승진에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을 타파한다.
넷째,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제정을 추진한다. 또 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을 제한한다.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시까지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성 산업과 성 착취를 근절한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상담·지원 등 강화한다. 이밖에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한다. 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
<문재인 후보 10대 대선공약 목차>
1.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2.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3.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4.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문재인이 안보불안 해소하겠습니다
5.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 성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의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7.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8.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9.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대기업도 살아납니다
10.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판도라의 상자, 영구히 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