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동안 모든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출석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오늘 심사에는 직접 출석한다”면서 “오로지 구속만은 피해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면서 “국민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열심히 활동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반인과 동일하게 청사 출입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오라는 법원의 통보를 받았다”면서 “법원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엄중히 지적한 것이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특검의 출석요구를 무시했고, 헌법재판소 출석마저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아버렸다”면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법절차를 부정한 것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에 “어리석은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 탓도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그릇된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역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전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한다”면서 “이제라도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또 “법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확립된 판례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