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후보 문재인]
문재인표 보육 공약
“임금 감소 없이 육아기 6시간 근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로 ‘독박육아’ 해결”
우리 사회 최우선 여성 현안
“성별임금격차 줄여야 삶의 질 향상
성별 임금공시제, 최저임금 1만원↑”
여성신문·유엔여성 ‘히포시’ 지지
“남성 참여 성평등 연대 캠페인 공감
당 대표 때 히포시 참여 선언 뿌듯”
야권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덕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문재인-안희정 후보가 8일 결선투표를 치를지도 세간의 화제다. 1차 투표 결과 특정 주자가 과반 득표를 못하면 결선투표가 진행되지만, 이 추세대로면 3일 후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높다.
문재인(64) 더민주 전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을 내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성소수자들의 요구에 “나중에”라고 답해 점수를 잃기도 했다. 요즘 가장 핫한 정치인인 문 후보는 본보 인터뷰에서 이점을 의식한 듯 “어떤 존재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생존을 위협받는다면 그 차별을 없애자는 것에 이견은 없다”며 “어떠한 혐오와 차별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재인은 ( ) 대통령이다”라는 문구를 채워달라고 하자, “‘페미니스트’란 단어를 넣고 싶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다.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 세상’이다.”
역시나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의 정치관이 이 문장에 농축돼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인 문 후보는 촛불혁명 에너지를 어떻게 정치로 승화시킬까. 그가 대권을 잡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운명일까. 다음은 일문일답.
-19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슬로건인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가 많은 공감을 얻었더라.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이고, 평등해져야 더 좋은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성평등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
-문재인표 여성공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더불어 평등’이다. 제 성평등 약속은 4개 비전으로 나뉜다. ‘더불어 일해요, 더불어 돌봐요, 더불어 지켜요, 더불어 나눠요’다. 성평등 정책은 국가가 ‘더불어 함께’ 했을 때 실현가능하다.”
문 후보는 이 대목에서 여성신문과 유엔여성(UnWomen)이 진행해온 ‘히포시(HeForShe)’ 캠페인 이야기를 꺼냈다. “남성 참여 성평등 연대 캠페인에 공감한다. 재작년 6월에 히포시 선언을 했고 여성신문에도 보도됐다. 뿌듯했다. 당시 약속한 히포시 스피릿 10가지를 성평등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여성공약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국·공립 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긴 노동시간을 줄여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될 때 효과가 난다. 국·공립 시설 이용아동 기준 40%와 초등생 전 학년의 안전돌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인프라를 만들 것이다. 또 여성들에게 집중된 ‘독박육아’를 덜기 위해 임금 감소 없는 근무시간 단축제를 도입할 것이다. 엄마, 아빠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쏟아 부은 예산이 지난 10년간 80조원이 넘고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108조원이 책정돼 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문 후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성별임금격차를 꼽았다. 2016년 현재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100대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년 연속 최하위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이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고, 여성이 주로 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문제가 풀리지 못한다면 여성들의 경제력은 지체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한·일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속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민적 자존심을 10억 엔과 맞바꾸려 한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는 양국 사이에 실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다음 정부가 추진할 재협상 과정에서 화해치유재단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동수내각에 대한 입장은.
“적극 검토하겠다. 임기 동안에 적극 여성을 발굴하고, 단계적이라도 남녀동수내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문 후보의 여성공약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꼭 채택했으면 하는 공약이 있다면.
“성별임금격차다. 현재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7.6% 밖에 안 된다. 이를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행정공무원이 아닌 소방, 경찰, 부사관 등 국민안전과 복지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저는 이를 위해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과 최저임금 1만원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해소 지표를 관리하고 성별 고용영향평가제도도 시행하겠다. 여성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을 없애기 위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수립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문 후보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다른 당 후보들의 여성공약이 있다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슈퍼우먼방지법’이다. ‘결혼하고 아이 엄마가 된 후 여성들이 ‘슈퍼우먼’ 소리를 듣기 위해 얼마나 감내해야 할 짐이 무거운지를 절감했다’는 평소 심 후보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공약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이 제 공약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성들의 현실을 잘 표현한 공약이라고 평가한다.”
-다른 후보의 공약 중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공약을 꼽아달라.
“그동안 발표된 각 후보의 여성공약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만큼 여성공약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안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실천이 중요하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 약속이 실천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핵심으로 독립적인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문 후보에게 ‘아빠육아휴직제’에 대해 물었더니 “육아휴직의 가장 큰 과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남성참여를 늘리는 것”이라며 길게 이야기를 풀어갔다. “현재 시행 중인 ‘아빠의 달’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 대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지만 최대 100만원으로 상한을 정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경우 상한을 200만원으로 차등화한다. 그러나 제 공약은 남녀 모두에게 최소한 첫 3개월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로 높이고,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남성에게는 6개월까지 추가로 두 배 급여를 보장해줘 참여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자녀 순서와 상관없이 200만원의 상한선을 적용하자는 공약이다.”
-집권 초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될 정책과제라면.
“일자리 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재정 능력을 총 투입하겠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와 공공부문 역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상황실’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임기동안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어 적폐 청산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제는 정치가 응답해야 할 때인데.
“적폐 청산의 출발은 정권교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폐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정권교체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돼야 한다. 갈등과 배척, 편가르기는 끝내야 한다.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도 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은 안 된다. 진정한 통합은 구악과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원칙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소외감과 박탈감 없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구체적 해법은.
“권력 적폐, 재벌 적폐,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권력의 편에 서 있던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권력과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겠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대북한·해외 정보, 안보와 테러, 국제 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정보전문기관인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재벌 개혁을 통해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하도록 만들겠다. 권력의 도구가 된 공영방송을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겠다. 상식과 정의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인가.
“새로운 대한민국은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의 양 날개로 비상해야 한다. 이념과 지역, 세대와 빈부의 격차에 의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마무리해야 한다. 진정한 통합은 틀림을 따지기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소수와 함께하는 것이다. 지역과 학벌,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하는 차별을 없애고 사람의 가치를 먼저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일이다.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방 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겠다.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능력에 따른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국민 통합 대통령만이 하나된 국민, 모두의 정부를 이끌 수 있다.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이 걸어온 길
-1953년 경남 거제 생
-경남고, 경희대 법학과 졸업
-1995년 법무법인부산 대표변호사
-2003~2004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7~2008 대통령비서실 실장
-2010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19대, 20대 국회의원(부산 사상구)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2015~2016 더불어민주당 당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