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강간 공소시효 지났다” 다시 문제로 부상
프랑스 욘(Yonne) 지방의 옥세르(Auxerre)에서는 20여년 전인 1977년에서 79년 사이에 실종된 16세에서 25세에 이르는 경증 정신지체장애 여성 일곱 명이 강간 후 살해돼 암매장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에밀 루이(64세)는 그 당시 피해 여성들 대부분이 다니고 있던 특수 학교의 스쿨버스 운전사였다.
그는 지난 해 12월 14일 자신이 이 소녀들을 죽인 후 암매장했음을 고백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사건은 20년 전의 일로서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의 처벌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1981년 당시 실종된 정신장애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실비안 르자쥬(사건 당시 23세)가 옥세르 근교 한 축사의 두엄더미 밑에서 발견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녀는 시체로 발견되기 1년 전에 실종되었으며, 에밀 루이의 한 여자동료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건의 범인으로 에밀 루이가 지목되었었다.
그러나 당시 에밀 루이는 살인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실종된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사실은 고백을 했다. 이러한 고백에 따라 그는 1983년 미성년자 폭력과 강간죄로 4년 감옥형을 언도받았지만, 1984년 실비안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1984년 크리스티앙 쟝베르 경관은 에밀 루이의 범죄사실에 확신을 갖고 그에 관한 총괄적이고 명약관화한 조서를 새로 작성했고 검사들이 그것을 평가했지만 사라진 정신지체 장애여성들에 관한 사건은 그 도시를 서글프게 만드는 풍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편 ‘욘의 장애인 보호협회’를 위시한 피해 가족들은 끊임 없이 에밀 루이와 사라진 정신지체장애 여성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꾸준히 싸워왔다. 그러던 중 1996년 실종된 소녀들의 사건을 다룬 한 TV방송이 방영된 후 에밀 루이가 한 사람을 묻은 땅을 파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입수되었다.
이러한 증언에 의해 그 근처를 샅샅히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처럼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은 에밀 루이의 큰딸이 지난 해 12월 11일 그녀의 집에서 여성용 코트 하나를 발견하면서 다시 거론되었다. 그것이 경찰에 의해 사라진 소녀들 중 한 사람의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에밀 루이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범행 자백 후 2구의 시체를 찾아냈다.
하지만 이러한 범행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는 점이 다시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유기와 강간’에 관한 공소시효를 사건발생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조치로서 이 10년동안 사법관이나 조사자들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다소 느슨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공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1984년 쟝베르 경관에 의해 조사된 것과 1997년에도 조사된 바가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쟝베르 경관의 조서와 97년의 법정조사기록들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사라져 많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밀 루이의 변호사 알랭 뛰오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가지고 가해자를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그의 구금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것이 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파리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그의 구금은 사회적인 선이라는 명분 위에서 무모한 판례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예민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4일 여러 시간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에밀 루이는 1996년에도 바르(Var)라는 도시에서 한 젊은 여성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른 국면에서 그를 처벌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릴III-샤를르 드골대학, 교육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