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최-박 게이트 대통령 혐의 11가지
헌재가 탄핵 기각하든 인용하든
역사는 무능한 대통령 평가할 것
“그래도 여성의 실패는 아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지 4년이 지났다. 국민은 대한민국 최초의 준비된 여성 대통령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다. 박 대통령도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일장춘몽이 되었다. 집권 초기 60%대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작년 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 이전엔 5%까지 추락했다.
더구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뇌물사건 피의자로 입건까지 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28일 9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최순실의 뇌물수수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적시했다. 특검팀이 밝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1가지였다. 향후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박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27일 헌법재판소는 최후변론을 마쳤다. 그런데 그동안 특검·헌재의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헌재 변론 마지막 날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탄핵당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인사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그동안 특검 수사에서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된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자신은 잘못이 없고 국회가 정치적으로 탄핵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은 민심과는 정반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월 4주차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은 78.3%, 탄핵 기각 의견은 15.9%였다. 이제 헌재는 약 2주간의 평의 절차를 거쳐 3월 13일 이전에 최종 심판을 내릴 것 같다.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다.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문제는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한민국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극심하게 대립할 것이다. 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정치적, 사회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대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오히려 선동적 발언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년 말에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 “탄핵을 끝으로 정치가 국민들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다시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문 전 대표가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서 과연 분열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제 정치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여·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 대선 예비후보들이 시급히 한 자리에 모여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해야 한다. 더 이상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참석하지 않고 차분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릴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래도 변수는 남아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헌재 판결 직전에 하야할 경우 상황은 복잡하게 꼬이게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자체를 각하할지 아니면 이를 무시하고 최종 판결을 내릴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런데 헌재 판결 직전에 하야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그동안 자신이 강조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꼼수 부릴 생각을 하지 말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분명 박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다. 역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참 어리석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근혜의 실패는 여성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