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겸 최고위원은 저출산대책에 대해 결혼한 부부들을 지원하는 문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양 위원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 6,300명으로 40만 명에 겨우 턱걸이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올해 신생아 수는 40만 명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에 정부가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제 저출산대책의 근본 원인과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책은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며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출산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취업도 불분명하고, 임금수준도 낮고, 모성보호가 열악한 현실에서 결혼은 엄두조차 못내는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결혼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를 꼽으면서 “소득이 높거나 부모 재산이 많은 청년들은 결혼 비율이 높지만, 소득이 적은 젊은이들은 결혼 비율도 낮다.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법은 청년 세대의 임금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포함한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양 위원장은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가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회, 돈으로 인생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