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임권 제한위해 대통령 파워 이용” 비판
지난달 22일 발표된 부시 대통령의 최초의 대통령령은 해외 가족계획 기구들에 대한 후원을 봉쇄하는 조치였다. 낙태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기금에 관해 부시는 국민의 세금이 실제로 낙태에 이용되거나 낙태를 권장하는데 쓰이는 것은 국내와 국외, 양쪽 모두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84년 레이건 대통령이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인구정책협의회에서 발표했다 하여 ‘멕시코시티 정책’이라 불리우는 이 명령은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가 시행했던 것으로 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만에 번복됐다가 이번에 다시 역전된 것이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낙태수술을 시행하거나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낙태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것, 혹은 낙태에 대한 정책을 위해 외국정부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는 등 낙태를 지원하는 데 기금을 지출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정부의 원조를 금하고 있다.
특히 1월 22일은 대법원이 Roe 대 Wade 판결을 통해 낙태를 합법화한 지 올해로 28주년을 맞는 날이다. 해마다 이 날은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시위를 벌여왔는데 부시 행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22일을 발표 날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 1호를 낙태반대와 관련지은 것과, 최근 연방정부가 승인한 낙태 유도제 RU-486 사용을 제고할 것이란 한 측근의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 부시 대통령은 이미 그의 ‘위대한 목표’를 ‘쉽게 혹은 단번에’ 이루려는 뜻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주의자들이 이번 대통령령과 부시 대통령의 언급에 박수 갈채를 아끼지 않는데 반해, 낙태론자들은 “많은 국민들이 부시의 강력한 낙태반대 의지에 놀라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전국 낙태권운동연합의 회장인 케이트 미셸만은 “그는 여성의 가임권을 제한하기 위해 대통령의 파워를 이용할 뜻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번에) 온건의 외투를 확실히 벗어던진 셈이다. 다만 너무 빨리 벗어던진 것만이 놀라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여성운동가들은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미셸만은 덧붙였다.
그녀는 이번 대통령령과 RU-486에 대한 코멘트, 또 지독한 낙태반대론자인 죤 애쉬크로포트를 법무장관에, 토미 톰슨을 보건위생부 장관에 임명한 일 등이 모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절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