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여부 테스트등 일종의 ‘정치적 제스츄어’
광우병 위기에 직면해 지난 해 11월 20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15개국 농산부 장관들의 회의에서는 광우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2001년 1월 1일을 기해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올 1월 2일부터 30개월 이상된 275만여 마리의 소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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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원기 기자 minwk@womennews.co.kr
도살된 후 치뤄지는 1차 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소는 판매라인에서 제외될 것이고, 다시 2차 조사에서도 감염사실이 재확인되면 그 소가 속해 있던 무리 중 감염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소들과 함께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2001년 1월 3일자 리베라시옹).
지난 1월 2일부터 6일까지 첫주 동안 1만4537건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확인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심스러운 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이후 프랑스 당국은 실험실의 수와 조사 건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번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광우병 퇴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1년 1월 10일자 리베라시옹).
프랑스는 96년 이래 동물성 사료를 소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영국에서 소를 수입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으며, 일단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가 발견되면 그 소가 속한 무리 전체를 도살해 제거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해 왔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의 프랑스인이 광우병을 염려하고 있으며, 13%는 소고기 소비를 즉각 중단했고, 32%는 소고기 소비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11월 14일자 르몽드). 급기야 프랑스 당국은 11월 14일 돼지, 가금류, 어류 및 다른 가축들에게조차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대체 먹이로 콩단백질을 선택했다.
그런데 동물성 사료 사용의 전면금지,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의 테스트 등 일련의 조치들이 광우병 위기에 직면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라기보다 광우병에 대한 집단적 스트레스를 적당히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스쳐’라고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치들이 광우병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광우병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프랑스가 실시하고 있는 테스트가 소고기의 무해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현재 밝혀진 프랑스의 크로이츠펠트-자콥병의 희생자는 세 사람에 불과하지만, 약 5년에서 40년까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잠복기를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또 사용금지된 동물성 사료들의 적재로 인해 예상될 수 있는 수질 오염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1월 18일자 리베라시옹).
게다가 소비자는 광우병의 실제적인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소 사육자, 도살업자,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떠넘긴 테스트 비용까지 껴안게 되었다(1월 17일자 리베라시옹).
결국 과도한 경제적 이윤 추구가 낳은 광우병의 위기를 경제적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비자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