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출마선언, 구체적 행동 보여야
요식 행위로 젠더문제 다루면
국민 지지 절대 얻을 수 없어”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여성은 취약계층… 남성과 동등한
권리 가진 주권자라는 의식 없어
‘여성과 함께’ 젠더의식 부재”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여성을 단일 집단으로 보거나
특정 집단의 여성을 전체인양 여겨
여성은 동등한 권력 주체 인식을”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성부양자 모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모델’로 대체돼야
대선 주자 젠더평등 인식 부족”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심상정, 이재명은 인권 관점서 보고
유승민은 국가 의제 차원서 접근
안희정, 남경필 실사구시 관점 ‘눈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명은 여성 이미지를 어머니로
고착화하는 전통적 시각 드러내…
남경필, 일자리 만능주의 빠진듯”
장명선 이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성평등사회 실현은 법제도로 어려워
국가운영 기조로 삼아 추진해야
성평등 비전‧공약 시급히 내놔야”
‘3월 헌법재판소 선고-5월 대선’ 일정이 가시화된 가운데 탄핵 정국을 이끌어온 야권 후보 간 지지율 변동으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여성신문은 대학교수, 여성단체 등 전문가 5인과 함께 여야 주요 후보 5인의 출마선언문을 집중 분석했다(‘리얼미터’ 지지율 상위 5인 분석,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외).
대선 출마선언문은 후보가 국민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 후보 개인의 철학부터 역사관, 정치적 신념, 국정 현안과 해법까지 담겨 있다. 최종 후보로 결정된 후에는 개인의 비전과 철학 못지않게 소속 정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당시 내놓는 출마선언문이 후보 개인의 가치관과 젠더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미다. 특히 성평등 국가 실현이 2017년 대선의 시대정신임에 비쳐볼 때 후보들의 출마선언문은 젠더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여성은 시혜나 보호의 대상?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문에선 전반적으로 여성 유권자들이 겪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여성 현안을 사회적 약자 보호나 출산 장려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호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의 필수코드가 젠더평등이다. 그런데 출마선언문을 보면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후보가 없다.
후보들이 출마선언문에서 호명한 여성은 시혜의 대상이자 국가가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다. 유권자의 절반에 달하고 주권자로 국가 경영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다. 특히 아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대상으로 중요하게 등장한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출마선언문에 등장하는 여성은 차별받는 여성, 경력단절여성, 희망을 주어야 할 여성이자 일‧가정양립이 필요한 엄마, 경력단절이 두려워 눈치 보며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라며 “취약계층일뿐 주권적 시민으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여성이라는 의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성 중심의 국가운영이 낳은 문제점을 바로 보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여성과 함께 변화시켜가면서 대한민국호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도 “출마선언문에서 여성을 몇차례 언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페미니스트 후보로서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여성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보거나 특정 집단의 여성을 전체 여성인양 여긴다”며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문에 젠더민감성이나 젠더의식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젠더평등은 이제 중요한 사회적 어젠다다. 결혼거부, 출산거부로 나타나는 저출산, 사회 전체의 재생산 위기는 젠더불평등 사회에 대한 저항의 결과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산업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바뀌면서 육체노동, 사업장 중심 노동에서 우위를 갖는 남성노동의 비교우위가 사라졌다”며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는 가사를 맡는 남성부양자 모델과 가부장적, 온정주의적 복지국가 프레임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보편적인 소득자-양육자 모델’로 대체돼야 한다. 그런데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문에선 이를 미래 사회의 생존필수 코드로 인식한 후보가 없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구체적인 대안을 포함시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식의 프레임 문제”라며 “보편적인 소득자-양육자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노동시간 축소와 시간자원의 배분이다. 여러 대선 후보가 노동시간 축소, 장시간근로 금지, 칼퇴근법 등을 출마선언문에 포함했으면서도 이를 젠더평등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대선 주자 젠더지수 매겨보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반 전 총장의 조기낙마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문재인 대세론 속에서 안 지사는 지지율 20% 벽을 돌파하면서 2강 체제를 만들었다. 안 지사는 출마선언문에서 전체적으로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구사했다. 새로운 제안이나 방향 제시보다는 기존 제도와 정책에서 출발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차별과 불평등 문제 역시 계급, 성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관심보다 차별 받는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육아 부담, 경력단절여성 문제를 언급하지만 여성을 노인, 청년처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큰 틀에서 차별 없는 사회,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출발 등을 얘기하지만 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어렵다. 더욱이 “직장의 눈치 속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육아비 부담에 매일 한숨을 짓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밑에서 힘겹게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자녀 돌봄이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안 지사에게 여성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일 뿐일까.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이나 비혼 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복지정책 우선순위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년을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소녀, 여성 청년, 여성 노인은 어떤 존재인지 인식이 모호하다.
김 소장은 “취약계층으로 국가 보호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런 모호한 방식의 사고는 여성 전체를 수동적인 복지 대상자로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이는 주권자인 여성의 역할을 넓히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노동시장 개혁에선 비교적 뚜렷한 비전을 내보였다. 차별이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 개혁과 계층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성차별, 성평등 관련 비전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출마선언문에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이 차별 받지 않는 인권존중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 프레임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를 보였다는 게 중평이다.
이와 함께 어머니를 내세운 감성적 접근을 통해 여성의 이미지를 어머니로 고착화하는 전통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시장은 어머니와 아내라는 여성 역할에 대한 매우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듯 하다”며 “가족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아버지, 형제 이야기와 ‘언제나 제게 힘이 되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언급했다. ‘안에서 묵묵히 내조하는 아내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밝힌 게 도드라진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대선 예비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큰 방향으로 보육‧교육‧노동개혁을 전제로 한 남녀 일‧가정양립을 제안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해법을 풀어 나갔다는 점에선 한계가 있지만 젠더평등의 핵심으로 시간자원 배분의 중요성을 정책 대안에 포함시키고 큰 비중으로 다뤘다는 점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근로시간 단축, 칼퇴근법, 유연근무제, 돌발근무 억제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석 교수는 “둘 간의 연계성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젠더평등 실현을 위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선 주자 중 젠더민감성이 높은 출마선언문을 내놨다”고 평했다. 석 교수는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돌봄에 대한 화폐 자원의 사회적 배분으로 눈길을 끌만한 정책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업은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유 의원 역시 아이를 낳은 여성만 정책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선 인식의 한계가 뚜렷했다. 여성은 균질한 집단이 아니다. 세대별로, 결혼 유무별로도 다르다. 가족형태 역시 마찬가지다. 남성과 여성으로 결합된 부모만이 정책 대상이어선 곤란하다. 한부모가족이나 조부모가족, 장애인을 둔 부모, 부모가 없는 아이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큰 그림에서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젠더의식이 엿보이지만 구체적 비전, 대안과의 연결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 대표는 노동개혁과 정의로운 경제라는 보편적 패러다임에서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언급했다. 보편적인 정의 추구와 미래 사회체제 구축 속에서 젠더평등을 이뤄 나가겠다는 비전으로 이해해볼 수 있지만 연결점은 선명하지 않다.
권 부대표는 “여성에게 어떤 희망을 주겠다는 건지 출마선언문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라는 단락 다음에 여성을 호명했기 때문에 맥락상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와 ‘여성’을 연결해볼 수밖에 없다”며 “심 대표 역시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출산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권 부대표는 또 “‘여성’은 형식적인 끼워 넣기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며 “노동과 관련해 많이 언급하지만 노동시장 내 젠더 차별과 이를 해결할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심 대표는 여성 대통령 후보로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여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며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주역이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후보인 심 대표가 여성리더십과 의제를 적극 개진하는데 대해 위축돼선 안 된다. 오히려 더욱 강한 성평등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대선 예비 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출마선언문 처음과 끝 대목이 같다.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 교수는 “일자리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불평등과 양극화, 성차별‧성평등 이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벌중심 경제 탈피, 공유적 시장경제를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노동시장 차별과 불평등에 주목하면서 개혁을 제안한 점에선 이 시장과 비슷하지만 성별역할분리 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낸 그와 달리 취업‧돌봄노동 이중부담을 가진 여성의 처지를 드러내면서 노동시장 차별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은 눈에 띈다. 노동시장의 유급노동, 남녀동등 참여권은 강조하지만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비전은 부족했다.
권 부대표는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특히 노동하지 않고도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도 필요하다”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 없이 일자리를 논하는 것은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의미다. 또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노인 등을 열거한 것은 각각의 집단이 가진 욕구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과 국가 의제 경계서 서성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주자들은 출마선언문에서 여성과 젠더를 공통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있다”며 두 가지 추론을 내놨다. 우선 양극화, 저성장, 인구절벽, 외교안보 위기 등 다른 국가 의제가 절실해 여성과 젠더의 비중이 적은 것 아니냐는 얘기다. 또 여성 문제가 일정하게 제도적 성취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이를 담보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출마선언문에서 거창한 표현으로 강조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추론을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보수와 진보 후보 간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된다고 평했다. 진보 후보는 여성 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보고, 보수 측 후보는 여성 문제를 국가적 의제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심 대표, 이 시장 등 진보 후보는 여러 차별의 하나로 성차별을 보고, 보편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와 달리 유 의원은 저출산이라는 국가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여성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도 후보는 이와 달리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여성 문제를 언급한다. 안 지사, 남 지사가 그렇다”며 “예컨대 두 후보는 여성 경력단절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방정부를 책임져온 도지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현장에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 후보를 표방했고 이를 내세워 당선됐다. 하지만 국정 운영에서 여성 대통령으로 한 일이 별로 없다”며 “대선 주자들이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내용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출마선언문은 대선 주자의 비전과 철학이 농축돼야 한다. 지금 분야별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곤 있지만 하나의 요식 행위로 젠더문제를 다루면 국민의 지지를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성별격차지수(GGI)는 세계 144개국 중 116위다.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일‧가정양립인데 육아휴직 현실을 보면 사용비율도 낮지만 육아휴직자 중 1년 후에도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56.6%에 불과하다.
반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한국보다 성평등 지수가 높은데도 국가운영기조 중 하나로 성평등 실현이 포함돼 있다. 장명선 이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한국이 성평등사회로 나아가면 저출산, 경력단절여성, 여성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생긴다. 그런데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문을 보면 성평등사회 실현을 국가운영 기조로 삼는 후보는 없어 보인다”며 “성평등한 사회 실현은 법제도만으로 불가능하다. 국가운영 기조로 삼아 우리 사회의 전방위에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어 “미래 사회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우리 모두 행복해지려면 성평등 사회 실현은 이뤄야 할 과제”라며 “대선 주자들이 성평등사회를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공약을 시급하게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주자 출마선언문 전문가 평가단]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명선 이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대선 주자 출마선언문 분석 순서는 여론조사기관 지지율 순(리얼미터, 한국갤럽 2월 3주차).
*기사 마감 시점까지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분석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