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은 8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 시장은 “지방 현실은 권한이 적고, 재정은 열악하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며 “지역 경쟁력은 자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기에 헌법재정 논의를 통해 자치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가 개헌 시 반드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국가백년 대계의 기초를 세우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권력구조가 책임정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빠를 수록 좋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대통령선거 전에 돼야 한다.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의지와 결단이 된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다. 대통령선거 전에 개헌이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서 시장은 “지역 특색에 따른 조직 구성이 필요한 데도 행정자치부에 승인이 있어야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에 자율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도 광역을 없애고 기초단체를 70곳 정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지방분권을 약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을 컨트롤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 시장은 영호남 지자체장 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며 이후 전국 자체장들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