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정책 성공을 위한 조건
젠더정책 성공을 위한 조건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7.02.09 00:02
  • 수정 2017-07-1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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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율, 30% 안팎서 그대로

이재명은 급락, 유승민 5%대 미만

황교안‧안희정 ‘다크호스’로 급부상

 

‘3무대선’서 육아‧보육공약 반가운 일

재원, 사회적 합의 등 선결과제는 미흡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아이에스씨에서 열린 여성공감, 일·가정 양립 일자리 현장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참석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아이에스씨에서 열린 여성공감, 일·가정 양립 일자리 현장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참석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예기치 못한 대선 불출마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띈다.

이들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여야의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KBS․코리아리서치 신년 여론조사에서 황 대행과 안 지사의 지지율은 각각 3.4%와 4.6%에 불과했다. 하지만 반 전 총장 사퇴 이후 동일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2월 5∼6일)에 따르면 황 대행은 11.2%, 안 지사는 14.3%로 대폭 상승했다.

반 전 총장 지지층 중 보수표는 황 대행으로, 충청표는 안 지사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반 전 총장이 포함된 신년 여론조사 결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 전 총장의 지지도는 25.1%였고, 황 대행은 4.7%에 불과했다. 그러나 반 전 총장 불출마 선언 이후 이 지역에서 황 대행 지지도는 20.4%로 급상승하면서 문재인(17.3%) 전 민주당 대표보다 앞섰다.

반면 신년 여론조사 당시 충청 지역에서 반 전 총장 지지도는 23.2%, 안 지사는 10.2%였다. 하지만 반 전 총장 불출마 선언 이후엔 이 지역에서 안 지사 지지도는 25.8%로 2배 이상 급등했다. 문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30% 전후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문 전 대표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한 달 전 11.4%에 비해 최근에는 한 자릿수(6.3%)로 하락했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면서 출마 선언을 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은 5%대 미만에서 정체돼 있다.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신3자구도(문재인-안희정-황교안)가 만들어지고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과거 대선과 차이가 있다.

‘3무(無) 대선’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처럼 대선 후보들의 깜짝 놀랄 만한 새 인물 영입이 없고, 치열한 검증 공방도 없으며, 유례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약속은 요란한데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 이런 와중에 대선 후보들이 젠더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아․보육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카드를, 이재명 성남 시장은 0~12세 아동에게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꺼냈다. 안 지사는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낮은 ‘블랙기업’에는 정부 조달이나 정책금융 등의 지원을 원천 배제한다”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1호 정책 공약으로 현행 1년인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까지 3차례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안했다. 핵심은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다. 여성 육아 휴직기간을 120일로 확대, 출산휴가 39일 확대를 주장했다.

여하튼 대선 주자들의 육아·보육 정책의 제시는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나 사회적 합의 등 선결 과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빌 게이츠는 세계 불평등 해소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은 후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결과를 공유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젠더정책도 마찬가지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면서 다양한 경험적 수치를 활용해 육아․보육 정책의 효과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과거에는 이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철저하게 분석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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