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64)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했다. 박 헌재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제5대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동료 재판관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수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한 바 있다. 심판절차가 지연되면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만으로 심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등으로 깊어진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달라며 국회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우리 헌법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용준 헌법재판소 2대 소장과 윤영철 3대 소장, 이강국 4대 소장 등 전직 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전 감사원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권오곤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슈테판 잠재 아데나워재단 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지난 2013년 4월 12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