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재용 구속영장은 당연...사회 대개혁 이제 시작”
야3당, “이재용 구속영장은 당연...사회 대개혁 이제 시작”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01.16 17:23
  • 수정 2017-01-1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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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특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야 3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 “법이 특권을 용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삼성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혐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민심은 특권과 반칙의 벽을 허물어달라는 것”이라며 “적폐청산, 정경유착의 근절, 새로운 사회 대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논평을 통해 “사실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원칙대로 구현되는 나라였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놀라울 것이 없다. 일개 범죄혐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일 뿐”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이제라도 바로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벌들은 경제발전을 핑계로 범법 행위에 면죄부를 받아왔다”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도 법과 질서가 바탕이 되어야 더욱 발전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단호하고 응당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변인은 이어 “삼성의 수혜를 입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케케묵은 경제 위기론을 앞세워 이 부회장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검은 카르텔의 단단한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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