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모니터링단 구성해
2015년 시행된 사업 모니터링
여성발전계획 세부사업 대폭 축소
부산여성단체연합(이하 부산여연)은 2015년부터 추진된 ‘제1차 부산시 양성평등 종합계획’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여연은 성평등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2015년 사업 중 6개 부문 50개 단위사업, 137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달성은 109건(80%), 미달성은 14건(10%), 평가불가능 및 자료 없음은 14건(10%)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공무원 대표성 지속 확보’는 2014년 여성공무원 비율이 36.2%였음에도 2015년 계획에 목표치를 35%로 책정해 특별한 노력 없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증대’는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3년도엔 11.3%였음에도 2년 후인 2015년엔 목표치를 11%로 제시했다. ‘지역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사업’은 목표치 1%로 2015년 부산시 20개 공공기관 중 1개 기관만 여성이면 비율이 5%를 달성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었다며 양적 평가에서 달성비율 80%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임에도 2015년부터 5년간 11개소에 같은 예산을 책정했고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정책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지원’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고용확대 부분’은 중앙(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부산시가 추진한 사업이 없었으며,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목표치를 책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의 경우 부산의 확충계획(3개소)은 서울의 확충계획(163개소)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낮은 수준이고, 부산보다 인구가 적은 인천과 비교해도 5분의 1 정도의 낮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1년 예산 인천 2,644백만 원, 부산 505백만 원).
부산여연은 “여성발전 종합계획에서 양성평등 종합계획으로 바뀌면서 인권이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되었다”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고 짚었다. 부산여연에 따르면 ‘제3차 부산시 여성발전 종합계획’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됐지만 ‘제1차 부산시 양성평등종합계획’은 여성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통합돼 세부사업이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부산여연은 “통합의 필요성이나 세부사업 축소의 이유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은 결과적으로 젠더 문제, 여성폭력,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부산여연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사항이 이후 사업 수행과 계획 수립에 반영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평등한 시민 의식, 일·가족 양립기반 강화, 인권 안전망의 강화, 가족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수용성 향상이라는 ‘제1차 부산시 양성평등종합계획’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