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여론 외면 유네스코 등재 중단해 시민사회 거센 비판
새 정부서 합의 '무효' 선언 나올까
오는 12월 28일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합의 직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 할머니들과 많은 국민이 일관되게 ‘협상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의 10억엔 출연을 바탕으로 한 화해‧치유재단을 지난 7월 28일 출범시켰다. 또 위안부 관련 기념사업 예산 편성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이고 급작스럽게 합의안을 발표해 비난을 받았다. 합의문에는 일본의 분명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일본이 지급하는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닌 거출금이며, 액수 또한 지나치게 적어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
양국의 합의 직후 정부의 행태는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위안부 백서 발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해왔던 관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단시켰다. 반면 일본의 10억엔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화해·치유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도 10억엔은 배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내년도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거나 강제성을 축소했다.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합의가 잘못됐다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은 합의 이후 1년의 평가로 “국민 대다수는 합의가 무효이며 야권도 폐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는 미국·일본·한국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첫 희생타였다고 본다”고 했다.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와 함께 무효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의기억재단은 1년이 되는 28일에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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