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수사 마무리

조원동 전 비서관·김종 전 차관 기소

박 대통령 직권남용, 강요·강요미수 혐의 공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여성신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박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고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범행에 공모했다며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적시된 데 이어 강요미수 혐의까지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압력을 넣어서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때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압력을 가해 삼성전자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씨와 공모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GKL에 압력을 넣어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어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남은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한다. 특검팀은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정농단 직무유기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입학 사실이 드러난 이화여대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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