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과 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성공회 대성당에서 여성폭력추방주간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원기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과 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지난 달 24일 성공회 대성당에서 여성폭력추방주간 선포 및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여성인권침해 5대 사건과 여성인권옹호 3대 사건을 발표했다.

여성인권침해 5대 사건에는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성희롱 발언 ▲군산 대명동 매춘업소 화재참사 ▲강릉·김해에서 일어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잔인한 가정폭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인천 정선호 사건 ▲환경운동가 장원 성추행사건 등이 꼽혔다.

여성인권옹호 3대 사건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장애인 유씨에 대한 공대위의 구명운동 ▲70대 이씨 할머니 황혼이혼 승소판결 ▲경찰의 여성노동조합원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판결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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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최로 열린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장에 전시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사진을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여성연합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정빈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28개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항의 메일보내기, 청와대 면담, 집회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고 친고죄 등의 한계를 안고 있는 성폭력특별법 개정과 가해자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등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노예매춘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현선 새움터 대표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은 고객과 알선자·포주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매춘여성은 피해자로 재규정한다”면서 “이에 따라 매춘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도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아닌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토론회서 ‘공직사회 및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중신 성폭력상담소 열림터 시설장은 “공직자의 성희롱을 막기 위해선 임용·연수과정에 서명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성상납 비리도 공직자의 부정부패 항목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체토론에서 민주당 김영희 여성정책전문위원은 매매춘, 가정폭력, 장애여성 등의 문제를 다룰 여성폭력대책 기획단을 당내 발족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혜수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가 정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면서 성폭력추방주간을 정부에서 공식행사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