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등 약자에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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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9일부터 11월7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국정감사에선 경제이슈들과 정파논쟁 속에 여성인권관련 이슈들이 상당부분 묻혔다는 평이다.
지난 달 19일부터 20일간 실시된 국정감사에선 초반부터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공적자금, 대우차 매각, 4.13총선 관련 검찰총장·차장 탄핵소추 등 이슈가 부각돼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인권관련 사안은 상당부분 묻혔다. 9일 국감시민연대는 최종 모니터 결과발표를 통해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던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도 되지 않았고, 군산 사건이래 화두가 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 여성장애인 차별, 왜곡된 출산문화 등 여성인권의 큼직큼직한 주제들이 거의 소외됐다.
환경노동위
환경노동위는 비정규직 근로자(여성신문 577호 보도)에 대한 문제가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라 여야 의원 모두 불합리한 근로조건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8명의 캐디를 해고한 한성CC에 대해 의원들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별도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명숙(민주) 의원은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했다 적발된 업소의 99%가 다방이라며 미성년자들이 티켓영업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부당노동행위·집단성희롱 등 행태가 복합적으로 얽힌 이랜드 노사분규와 롯데호텔 집단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노동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재희(한나라) 의원은 “여성특위로 사건이 접수돼 시정 조치한 이후에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노동부가 사건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위
외국인연예인 매매춘 문제(여성신문 593호 보도)가 드디어 국감에 떠올랐다. 이미경(민주) 의원은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주재 우리 대사관이 외국연예인에 대한 매춘강요와 감금, 구타,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매매춘 등 불법행위와 외국인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응책으로 “공연추천 허가업무를 사업주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는 현재의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에서 노동부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홍보처 감사에서 “여성네티즌이 전체의 46.5%에 달하지만 사이버국정모니터 요원 여성비율은 19.3%에 불과하다”며 대응책을 요구했다.
국방위
2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간호사관학교 폐지(여성신문 530호 보도)가 국방위 감사에서 이연숙(한나라) 의원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간호사관학교 폐지문제는 간호사관학교 유지에 드는 비용이 전체 국방예산의 0.0003%에 불과하며, 여기서 배출된 간호장교의 평균 근무연수가 10년이 넘는다는 점 등에서 이미 ‘정당성이 없는 성차별적 행정’이라고 비판받아왔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폐지법률안도 내놓지 않은 채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해 올해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방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은 10월 30일 헌법소원을 냈으며, 국감이 끝나고 법제사법위가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보건복지위는 여성관련 이슈들이 상당부분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이번 감사에선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명섭(민주) 의원은 다이어트 제품에 반드시 체중감소가 일으키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라고 강조했고, 심재철(한나라) 의원과 김홍신(민주)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의료혜택과 쉼터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복부 감사에선 고진부(민주) 의원의 “동성애자는 정신과 치료대상” 발언과 의원들의 탤런트 홍석천씨 국회 입장 거부, 윤여준(한나라) 의원의 ‘먹는 낙태약’ RU-486 수입반대 등 소수자 인권과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무시한 행태들이 문제됐다.
교육위
30일 국립대 국감확대실시 계획하에 시범케이스로 실시된 서울대에 대한 국감에서 김정숙(한나라), 김경천(민주) 의원은 “서울대 여학생 비율이 28.8%인데 여성교수 비율은 6.9%에 불과하다”며 국·공립대학 이공계나 경상계, 사회계열 등에 일정기간 동안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서울대와 교육부로부터 긍정적 답을 얻었다.
이외에도 정무위에선 의원들이 원조교제라는 용어를 ‘미성년 성착취’로 바꾸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여성신문 599호 보도), 정보통신위에선 허운나(민주) 의원이 여성단체에 집행돼야 할 사이버성폭력 근절 활동에 할당된 예산의 행방(여성신문 600호 보도)에 대해 추궁했다. 또 서울시 국감에서 전갑길(민주) 의원은 여성공무원 10명 중 7명 꼴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행자위에선 원유철(민주) 의원이 여성경찰의 74.3%가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설문결과를 내놓으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감시민연대가 선정한 10개 상임위 상위의원으로 환노위 한명숙(민주), 전재희(한나라) 의원, 문광위 이미경(민주) 의원, 교육위 김정숙(한나라) 의원, 행자위 추미애(민주) 의원 등 5명의 여성의원이 추천됐다. 상위의원 분포는 남성 의원이 25명, 여성이 5명으로 17%를 차지해 전체 273명의 의원 중 여성이 6.2%인 것에 비하면 여성의원의 활약이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