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후보 진영은 “여성표가 떨어진다”는 지난 마지막 여론조
사 결과에 상당히‘억울하다’는 표정이다. 92년 대선에서 “문제는
여성표였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일찌감치 여성표를 집중 공략해왔
는데 “이럴수가 있느나”는 분위기인 것이다.
김 후보가 여성표를 상당히 의식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사실에서 입
증된다. 국민회의는 2월말 전국 여성유권자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가정경
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오자 김 후보는‘행복한 가정’을 주
요테마로 선정, 이를 중심으로 여성공약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민생현장 투어의 첫 대상을 주부로 선택한 것도 김
후보의 이런 의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의 결과인지 한동안 여성지지율 선두를 달렸고, 김대중 후
보 여성진영은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였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로 오
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의 여성
지지도가 김 후보를 앞지르자 당황스러워진 것이다.
김 후보 진영은 이같은 결과가 여성정책보다는 김 후보의‘노후’
한 이미지 때문이으로 분석하고 ‘여성과 가까운 이미지’를 부각시
킬수 있는 ‘신선한 전략’을 짜내는 데 고심하고 있다. 여성유권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유세단을 만들어 김한길 의원 부인 탤런트
최명길씨, 최갑수 자민련 성북을 위원장 부인 탤런트 이응경씨, 자민
련 종로구 의원 출신인 탤런트 김을동씨 등을 앞세운다는 계획을 이
런 맥락에서 적극 추진중에 있다. 과연 김대중 후보는 다시 여성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까.
김대중 후보는 12월 2일 자민련과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된 대선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여성공약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향상
을 비롯한 총10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김대중 후보의 여성공약
을 최종 점검해 본다.
◈여성할당
선거비례대표 30% 할당
김대중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여성할당’공약은 ▲각종 선거 비례
대표 30% ▲정부 각 부처 위원회 30% ▲정당 기구 30% ▲정무직
공무원 20-30% ▲철도전문대학, 세무대학, 농협전문대학등 특수목적
대학이나 기능대학 선발에서 여성입학제한제 폐지 ▲해사·육사·공
사 여성입학비율 확대 등이다. 공직과 군에 걸쳐 두루 여성의 참여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고용기회 확대
여성취업 전담기구설치
여성인력 활성화 정책으로는 ▲승진, 업무배치, 교육, 전보, 전직 직
업훈련 등에 여성 20-30% 할당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착을 위해
직무평가제 도입, 남녀분리호봉제 관행 폐지 ▲남녀고용평등관제 도
입, 남녀고용평등법안에 간접차별규제 신설, 다양한 육아휴직형태의
도입 ▲여성경제인지원 및 기업활동에 관한 촉진법 제정 ▲공공직업
훈련기관에 여성할당제 도입, 여성전용 직업훈련원 확대 ▲여성취업
활성화 전담기구 설치 ▲주부 재취업장려금제 확대, 가내노동자보호
법 제정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모성보호비용 사회적 분담
산전후 휴가 12주 확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위해 준비한 공약은 ▲산전후 휴가
12주확대, 의료보험에서 직장여성, 여성농민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기초출산수당 도입 ▲모성보호기금 조성, 육아휴직수당 제도화 ▲임
산부 산전산후 진찰비용과 출산수당을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킨다
는 것 등이다.
◈아동복지
유아교육 공교육화
아동복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직장보육시설 대
폭 확대, 학교급식 전면실시 등 다채롭다. ▲국공립보육시설 저소득
층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충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비를 아동중심의 1인당 경비 방식으로 지원 ▲유아교육법 제정, 유
아학교 설립, 만3세부터 5세까지 아동의 유아교육 공교육화 ▲상시
고용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탁아소 설치 의무화, 여건이
미비한 사업체에 대해 아동 보육수당 지급 의무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탁아소 부지 확보나 융자 등에 정부 지원 ▲초등학교 및 지역
사회 시설 등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개방, 방과후 아동보호시설 이
용 ▲초등학교 의무급식 실시, 중 고등학교 급식 단계적 확대, 고3부
터 연차적 실시, 소요비용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후원회, 수
혜자가 공동부담한다는 것이 중요 내용.
◈여성복지
여성농민부서 신설
여성노인, 여성농어민, 여성장애인, 편부모가정 등에 관한 복지정책
도 꼼꼼히 챙긴 흔적이 엿보인다. ▲치매노인 가족간병수당제도를
도입, 시도별 치매관리센터 설치 ▲농림부 산하 여성농민부서 신설
▲여성농민 건강을 위해 군단위 모자보건소 등 확대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의료기구 및 생활용품 개발 지원, 여성장애인의 자립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직업재활프로그램 재정 지원 강화 ▲모자가정
기준 선정시 가사준비비 등도 포함해 편부와 편모 가정간의 기준선
정 차이를 없애고 무주택 편부모 가정에게 임대주택의 우선권을 부
여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국고 전액부담 ▲생업자금의 융자금액
한도액 남녀평등하게 적용 ▲여성기초연금제도와 연금분할제도 도입
▲무급인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면제조치 도입 등이 주
요 방안이다.
◈가사노동가치 평가 도입
주부가사노동 50% 기여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가사노동가치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작업을 시행하고 이를 합리적 수준에서 계량화시켜 관련
세법 등에 반영 ▲재산분할문제와 관련해 주부의 가사노동의 기여도
를 50% 인정 ▲가족법을 부부중심으로 개정한다는 것 등.
◈성평등의식 교육
성차별개선위 기능강화
성평등의식에 대한 교육 강화, 실질적인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
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도 주요 공약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공립 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과 기업체의 연수
냅같鄕ㅏ【?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실시 ▲대중매체의
관련위원회에 여성위원 30% 할당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대중매체 프로그램 제작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각 규정들의
실효성 확보와 벌칙 규정 추가, 성차별개선위원회 기능 강화 등.
◈폭력예방
청소년 보호법 개정
성폭력, 가정폭력, 학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각급학
교의 성폭력예방 교육과정 강화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 제반조처 즉각 실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문제학생의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이들을 선도하는 학교사회사업가제도 도입 ▲가출청소
년 보호센터와 청소년 약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과학, 통일분야 여성참여
정보기술 여교수 채용할당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공약도 준비됐다. ▲
과학, 정보기술분야 연구인력, 교수채용, 의사결정기구 등에 여성할
당, 연구비 지원시 여성참여비율을 평가항목으로 선정 ▲통일이후
여성정책을 대비할 수 있도록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통일관련분야의 정책수립과정에 여성 참여 할당 ▲국제업무관련
여성전문인력 양성 훈련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 국제회의 30% 이상
여성할당제 실시 등이 세부 내용이다.
◈여성 담당 정부기구
여성부 신설, 여성특위 설치
또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주도하는 여성부 신설과 대통령 산하 여
성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기획, 조정, 집행기능을
갖는 여성부 신설 또는 대통령 산하 여성특위 설치 ▲시 군 구에 여
성관련 담당부서 설치 ▲국회여성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꾼다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