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일부 정부 부담키로...법인세율 인상은 빠져

2017년도 예산안 타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 부담...3년 한시 특별회계 신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대신 법인세율 인상은 빠져

정부와 여야가 2일 2017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 부담 △소득세 과표 5억 초과구간 신설 △소득세율 40%로 인상 등이 핵심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상은 빠졌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소요분의 45%가량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 야당 요구사항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넣은 대신 법인세 인상은 빠졌다.

정 의장은 “그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서 3당이 합의에 이르러 의장으로서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들, 예결위원장 등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예산안에서 법인세 인상이 빠진 데 대해 “기업은 소득이 늘고 가계는 부채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야3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