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실에 선 채로 냉동 밥을 녹여 먹고,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보호자가 잠깐 쉬고 오라고 해도 갈 곳이 없어요. 한 시간만 자면 피곤이 풀릴 텐데…. 눈 뜨면 또 허덕이는 삶이 고달파 깊이 잠들었을 때 안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13년째 간병인으로 일한다는 권태연(62·서울 상계동)씨는 무척 지쳐 보였다. 1남2녀를 결혼시키고 홀로 사는 권씨는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나처럼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처지”라며 “50∼60대 여성에겐 간병이 마지막 직장이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권씨는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간병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예전부터 신발공장, 용접, 학교급식 주방 등에서 쉴 틈 없이 일했지만 간병만큼 힘든 노동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치매와 뇌졸중 환자 간병이 가장 고되다. 권씨는 “온몸이 마비로 축 처진 85㎏ 거구의 남성 환자를 간병한 적이 있다”며 “운동시키려고 휠체어에 태우는데 기운이 쫙 빠지더라. 간병인들이 이때 허리를 삐끗 다친다”고 말했다.   

권씨의 일당(24시간 기준)은 6만∼6만5000원. 시간당 2500∼2700원 꼴이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친다. “파출부 대하듯 무시하는 환자도 있어요. 잠을 못 자니 고역이죠. 치매 환자는 고함을 지르거나 옷을 벗기도 하고, 새벽에 진료 받을 때도 있으니 밤새 가수면 상태죠.” 간병인들은 냉동 밥과 젓갈, 장아찌 같은 반찬을 집에서 가져와서 먹는다. 직원 식당에서 4000원짜리 밥을 팔지만 벌이를 생각하면 사 먹을 수 없다. 권씨는 “간병인은 하루살이 인생”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희망간병 차승희 분회장은 “간병인은 같은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4대 보험은 물론 산재보험 혜택도 못 받고, 최저임금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간병·요양노동자의 급여를 환자 개인 부담이 아닌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노동이 민간시장에 맡겨지면서 간병인 파견업체들이 소개료 폭리를 취하거나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차 분회장은 “석션(suction·가래 빼내기)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병원이 간병인에게 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간병인들이 석션을 잘못해 환자가 중환자실로 실려 가는 등 의료사고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은 1월 17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이 간병·청소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노조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가 에이즈 환자에게 사용된 주삿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네 차례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간병인처럼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들은 50만 명에 달하지만 인권 사각지대에서 ‘돌봄’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돌봄노동시장 규모는 6개 부문 48만7000명에 달한다. 이 중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가 17만2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가사도우미 11만9000명, 아이돌보미 종사자 8만9000명 수준이다.

민간 가사서비스 종사자 역시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고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4500원대)에서 75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40∼7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돌봄노동자들의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병, 보육, 가사서비스 등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이 절실하고, 주요 근무 방식이 호출이므로 일하지 않는 동안의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량 일자리’의 대명사가 된 돌봄노동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사정위 김훈식 전문위원은 “공공고용서비스 지원을 늘리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또 돌봄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와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