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한복판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실은 현 정부의 브레인이자 싱크 탱크다. 이름처럼 우리 사회 전반의 ‘미래’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이곳의 수장 곽승준 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친근한 모습이었다.

스스로를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라고 소개하며, 새로운 기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녀들과 똑같은 신 모델을 함께 구입한다는 그는 경제학 전공자다웠다.

경제학자에서 현장 개혁가로 변신해 MB 노믹스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곽 위원장에게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그 안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 최근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창조 확산형’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특히 여성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고용 없는 성장이 전 세계적인 문제다. 1995년에는 1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25개에서 2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2006년에는 대략 9개, 2009년에는 잠정적이지만 7개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실업 문제는 좀 더 심각하다. 여성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월 취업 감소 인원 중에 여성이 96.3%를 차지했다. 여성의 취업 감소폭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일자리 정책이 실업 구제형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창조 확산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애플 앱스토어에 대응하는 삼성 슈퍼앱스토어 개발이나, 원전 수주, 문화 미디어, 콘텐츠 융합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 실업구제형에서 ‘창조확산형’으로 가야

창조 확산형 일자리의 한 예가 ‘1인 창조기업’이다. 1인 창조기업은 재택근무로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뛰어난 감수성을 지닌 여성들이 콘텐츠 개발 쪽에도 유리해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본다. 여성들의 1인 창조기업 창업을 위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많은 여성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아이디어와 창의성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있어 1인 창조기업이 2년 안에 2만∼3만 개 이상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디어, 문화 콘텐츠, 고부가가치 식품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추장을 잘 만드는 할머니는 그 자체로 1인 창조기업이다.”



- 여성 일자리가 양극화되는 추세다. 여성 노동력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실직으로 내몰려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속 시원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여성에게 있다고 본다.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여성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양극화된 여성 일자리는 정부가 개입해 배려하고, 불이익 받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 스스로도 동등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기업은 여성의 소극적인 부분이나 조직 화합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 되는 기업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여성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한국의 2040년 미래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 2020’이 제시됐다. 10년 뒤 경제성장률 5% 수준, 합계출산율 1.7명, 국민소득 4만 달러가 초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10년 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비전 2020’은 올해 중반 이후에 10년 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나 합계출산율, 각 부처의 정책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보다는 앞서 ‘2040 플랜’이 미래 트렌드로 제시될 것이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융합과 통합’이다. 모든 것이 융합되고 통합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사회이고, 사회적 갈등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40년에 융합과 통합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도 선진국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미래 우리 사회는 기존의 룰을 따라가는 게 아닌 스스로 룰 메이커가 되고, 높아진 국격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질 것이다. 나눔, 배려, 기부가 사회의 꽃이 되고,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 있기를  희망한다.”



- 경제위기를 벗어난 이후 청사진에 대해 말씀해 달라.



“크게 세 가지로 신성장 동력을 발표했다. 첫째 녹색성장, 둘째 융합기술, 셋째 고부가 서비스 산업이다. 녹색성장 산업은 세계적 이슈이고, 융합은 기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하이브리드, 컨버전스, 퓨전 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 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있다. 이 세 가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바탕 아래 IT코리아 5대 전략이 나왔다. 창조혁신형 일자리와 이를 위한 1인 창조기업 전략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자본주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융합을 위한 실천이다.”

우리사회 미래의 키워드는 바로 “융합과 통합”

-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기업 육성은 진화된 자본주의의 미래”라고 한다. 사회적 기업에 기대가 크다.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미래의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나눔과 기부를 위한 실천은 몇백억원의 광고보다 더 효과가 있다. 국내 모 대기업과 서울시가 최근 시행한 ‘행복한 학교’ 사업이 사회적 기업 성격을 띠고 있다. 교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진 여성인력을 방과 후 학교 교사로 투입했다. 여성들에게 가르침의 기쁨과 함께 기업의 소속감도 느끼게 해주어 반응이 좋았다.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다. 내년부터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지난해 11월 저출산 대응 전략이 발표되고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낙태 논쟁이 뜨겁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고심이 클 것 같다.



“출산율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의식전환이다.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여성정책에서 육아 문제를 빼고 남성과 함께 해야 한다. 여성부 장관에게도 그런 말을 했다.

일·가정 양립은 기업이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 기업은 이윤 추구 때문에 마케팅과 홍보에 민감하다. 일·가정 양립을 잘하는 기업의 순위를 언론에서 발표하면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육아는 여성정책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것

여성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책의 또 하나가 낙태문제다. 해마다 4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38만 건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다. 실제는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과거 정부가 인구정책을 위해 낙태를 해도 되는 것처럼 장려해왔다. 그 영향이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다. 단속을 하기보다 먼저 생명 존중 캠페인으로 낙태 방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낙태를 쉽고 편하게 생각하는 의식은 바꿔야 한다.

낙태 방지를 위한 전제조건은 정부가 육아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혼모 정책도 그 중 하나다. ‘미혼모’라는 말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 ‘싱글맘’으로 지칭한다. 싱글맘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양육이 어렵지 않다면 낙태도 줄어들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기혼여성의 낙태도 문제다. 아이를 낳아서 얻는 행복보다 양육의 비용, 특히 사교육비가 더 크기 때문이다.”



- 취학연령을 1세 낮추는 문제로 논쟁이 있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오해가 있었다. 현재 한국 나이로 8세, 즉 만 6세인 취학연령을 1세 낮춰서 한국 나이 7세, 만 5세에 보내자는 취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만 5세라는 숫자 때문에 오해한 것 같다. 7세(만 5세) 때 보내는 사설 유치원의 원비가 50만원 정도다. 요즘 생긴 영어유치원은 120만원 정도 한다.

소득의 30~40%를 아이 유치원 보내는 데 쓴다. 그런 경비를 줄여주기 위해 취학연령을 낮춘 것이다. 만약 일찍 취학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늦게 보내도 된다. 지금도 유예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부모들이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면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데 학교에 가면 낮 12시면 집에 온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교과부가 방과 후 학교에 집중하고 있고, 복지부도 방과 후 돌보미 제도를 활용, 학교 시설만 빌려주면 부모들이 원할 때까지 돌봐주겠다고 한다.”



-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일을 추진해오셨다. 특히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규제에 의지가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산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빈곤층도 살아남도록 만들어야 한다. 빈곤층이 살아남기 위한 학업, 건강,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첫째 가계소득을 늘리고, 둘째 가계지출을 줄이고, 셋째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휴먼 뉴딜 정책’이다.

특히 지출을 줄이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사교육비다. 자기 소득의 50%를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나라는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분명한 방안은 공교육 강화다. 사교육은 좀 더 규제하고, 경쟁과 자율 강화는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성, 자율성,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사교육 규제로 가계지출 감소를

아이들의 건강권도 고려돼야

사교육 규제는 학원의 밤 10시 이후 수업 제한으로 시행했다. 아이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행되어야 할 규제다.”

 

- 경제학자로 활동하다가 현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주력할 계획인지.



“교수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와 개혁이다. 한국 관료들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은 어렵다. 아무 이해관계 없는 외부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기획은 필요 없다. 실천과 성과, 결과를 내야 한다. 정책의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일자리 창출이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 개혁이다. 이것은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까닭이고,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곽승준 위원장은



대구 달성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하다가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2008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거쳐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