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것만은 꼭 해결하자
여성운동 활동가와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꼽은 2009년 꼭 해결해야 할 둘째 과제는 여성에 관한 각종 법·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고 최진실씨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친권문제를 비롯해 시행 1년 만에 수많은 오류를 드러낸 가족관계등록법, 올해 작성되는 2010년 예산서부터 적용될 성인지 예산제도, 해를 넘겼어도 여전히 개정이 불투명한 성평등기본법 등 올해를 달굴 여성 관련 쟁점 법·제도를 살펴본다.
여성 관련 법·제도 완전 개선
"2월 국회서 친권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김상희 의원 발의…가정법원이 친권자 적격 여부 판단토록
가족관계등록법·성인지 예산제도·성평등기본법 등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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