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가정폭력 발생률은 50.4%, 아내 폭력 발생률은 33.1%로 여전히 3가구 중 1가구에서 아내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가정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8일 여성부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가정폭력방지법 1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고, 이어 30일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 시행 10년, 절반의 성공과 남겨진 과제’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지는 이 논의들의 핵심을 짚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본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가폭 발생률 50.4%…가해자 처벌 약해
피해 여성 자립 지원시스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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