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인권’ 회복을 위하여 - 울산 H어린이집 유아사망 사건이 남긴 것 下
990호에 울산 H어린이집 유아사망 사건의 파장을 심층 보도한 데 이어 이번 호엔 이 사건의 시사점을 다룬다.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24시간 보육이 맡겨졌던 23개월 남아 성민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1년 여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사건 초기부터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일 것이란 의혹이 강력히 제기됐다. 그러나 부실한 초동수사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사건은 6월 26일 아동학대 부분을 일부 인정해 어린이집 원장 ㅊ에게 징역 1년6월을, 남편이자 운전기사인 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판결한 대법원에 의해 종결됐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해자들에게 죄의 대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형편.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과 함께 제2, 제3의 성민이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제도적 법적 한계와 아동학대를 경시하는 사법부의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호에선 울산 사건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뭉친 ‘23개월어린천사성민’ 카페의 아동학대방지운동과 최근 성민이 사건과 유사하게 일어난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의 유아 사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대안을 모색해본다.
“성민인 우리 모두의 아이…다신 그런 아픔 없어야죠”
울산 H어린이집 유아사망 인터넷 카페 개설
부모 1만명 회원…손배소 지원기금 모아
관련기사

  1. “성민인 우리 모두의 아이…다신 그런 아픔 없어야죠”
  2. ‘제2의 성민이’ 현우, 어린이집에서 의문의 질식사
네이버 뉴스스탠드 여성신문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