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인권’ 회복을 위하여 - 울산 H어린이집 유아사망 사건 후유증 上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인권’의 사전적 정의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속에서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요즘, 간과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권이다. 본지는 법적·제도적 관행으로 풀 수 없는 미묘한 문제이거나, 미제 상태로 남아 우리 사회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심층 보도하는 기획을 마련한다. 첫 순서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24시간 보육이 맡겨졌던 2세 남자 아이 성민군의 사망 사건으로, 그 후유증과 시사점을 2회에 걸쳐 다룬다. 여러 정황상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학대로 인한 사망일 것이란 의혹이 강력히 제기된 가운데 6월 26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아동학대 부분을 일부 인정해 어린이집 원장 ㅊ에게 징역 1년6월을, 남편이자 운전기사인 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편집자 주]
[인터뷰] 성민이 아버지 이상윤씨
"성민이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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