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과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하지만 사흘에 한번 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이 접수되거나 법원 판결이 나올 정도로 성희롱은 ‘일상생활’의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개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최근 ‘여교사 술 따르기’ 판결에서처럼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인한 시대역행적 관행이 여전하고, 인권위 권고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 등 과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시정 업무를 맡은 지 3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토론회를 열었다.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성희롱 관련 법·제도 개선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실화까지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 권고를 받은 국회 사무처의 문제도 짚어봤다.
성희롱 범죄화 10년, 과제는?
‘합리적 여성의 관점’ 재논의 시급
국가인권위와 법원 판결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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